무역위원회 연혁
- 무역위원회 소개
- 무역위원회 연혁
2020~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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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06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정비
조시신청기간 확대, 잠정조치 관련 규정 구체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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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12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정비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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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
07한-인도 MOU 체결
무역구제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락회의 신설을 통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
03한-베트남 MOU 체결
무역마찰 최소화 및 제3국 수입규제 공동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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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
12한-중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
수입규제 상호 자제 및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대응
07직제 일부 개정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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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01무역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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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
12청사이전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03소속변경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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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07무역위원회 25주년 기념행사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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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
10무역구제제도 범시민 참여확대
수입동향 및 국내 산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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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
02소속기관 변경
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속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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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
02효율적인 무역구제체계 구축
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구제 전담사업 근거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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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
01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
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
1999~1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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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
05조직 감축 및 기능 조정
정부조직 감축개편에 따라 산업피해조사1,2과를 단일과로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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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
01덤핑률조사업무 추가와 조사기능 강화
덤핑률 조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
덤핑방지관세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등 「산업피해구제 조사·심결 기관」으로 확립 -
1993
12반덤핑제도 대폭 정비
반덤핑조사 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업무를 재무부에서 이관
조사개시여부 결정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 등 -
1990
04무역조사실 신설
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증원 확대
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신설(4개과 50명) -
1989
12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탈바꿈
산업피해의 조사개시 및 판정여부를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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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
07무역위원회 설립
대외무역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설립(상공부 소속)
위원장 1명, 위원4명, 직원 8명의 조직으로 구성
산업영향 조사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자문기능